2022. 9. 30.(금)11:00

제258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31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36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39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5.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별책

6.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별책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55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4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13. 유성구 - 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	122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5

1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7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8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0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5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43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2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2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4

23.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ㆍ6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10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4

25. 대전 장대교차로 입체방식으로 변경 촉구 건의안	210

1		본회의 안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2. 8. 31.

3. 회 부 일 자 : 2022. 9. 23.

4. 상 정 일 자 :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26.)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27.)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28.)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29.)상정ㆍ의결

― 의결

2. 제안설명 :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총  괄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0.09% 증가한 7,806억 7,005만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31억원이 증가한 7,980억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138억원이 감소한 6,890억원임.

□ 연도별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3.9%인 1,09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8.4% 증가하였음.

□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계속비이월(24%)과 순세계잉여금(38%)이 차지하고 있으며 잉여금의 5년 평균 증가율은 5.9%이고

□ 또한 세입에 비례하여 세출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잉여금의 추세는 다소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대비 잉여율은 2.16% 증가하였음.

〈2〉일반회계

가. 세  입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7,792억 2,217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7,584억 5,321만원 대비 102.7%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7,877억 8,956만원 대비 98.9%로 전년도 세입징수율 (98.8%) 보다 0.1% 증가한 세입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음.

□ 전년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207억 6,896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9%로, 전년도 수납액 98.8%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음.

□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하면 12.3% 감소하였음.

□ 따라서, 최근 2년간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하는 추세이지만 세수추계에 있어 세입예산 미편성, 초과 세입액에 대한 정리추경 미반영 등에 의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추경 편성시 추계 반영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2021년도 결손액은 전년도 대비 13.13% 감소한 5억 6,565만원으로 이는 총 미수납액의 7.07%에 해당하는 것임.

□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이 36.2%인 2억 479만원, 시효소멸 10.05%인 5,683만원, 평가액부족이 45.64%인 2억 5,816만원임.

□ 결손처분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나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철저한 재산조사와 사전 적기압류 등을 통해 최대한 채권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시효소멸 도래 전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통해 구민의 납세의식 제고에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 세  출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300억 5,84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가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9.2%인 6,767억 8,186만원을 지출하고, 484억 4,20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예산현액의 4.4%인 332억 2,9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10.1% 감소한 332억  1,930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9,718만원(전년대비 9.2%감)이며 예산집행 잔액   130억 2,80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0억 6,618만원(전년대비 2.5% 증),  예비비는 전년대비 64.71% 감소한 32억 8,423만원임.

□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4.4%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비비로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집행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요인이 있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했는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예산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21년도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7% 감소한 4,437억 8,876만원을 수령하여 92.3%인 4,097억 607만원을 집행하고, 118억 3,4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보조금 실제 수령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하며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이용은 없음

□ 예산 전용은 총 10건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신규일자리 추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콜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실시 등의 목적으로 전용됨.

□ 이체사용은 총 96건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을 위한 이체임.

라. 계속비 집행

□ 공공도서관 건립 외 6건 예산현액 345억 5,356만원이며 지출액은 65억 5,409만원으로 집행율 19%임.

마. 예비비 지출

□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외 19건으로 지출결정액 113억 7,797만원이며 지출액은 98억 7,338만원으로 지출내용은 예비비 지출에 적정하다고 사료됨.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해 예외적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전년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건수와 이월액 다소 증가하였으며 예산집행을 지연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이를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월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기타 특별회계

가. 총 괄

□ 2021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3.8% 증가한 222억 1,683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222억 6,533만원, 세출결산액은 122억 5,381만원, 잉여금은 100억 1,151만원임.

나. 세 입

□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 222억 1,683만원의 84.6%에 해당하는 188억 488만원임.

□ 2021. 10.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가 폐지,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잔액 전부(3,460,454천원)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되어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크게 감소함.

□ 미수납액 32억 2,169만원은 징수결정액 규모의 14.9%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며, 미수납액 중 3억 9,841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8억 8,17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2억 6,712만원이고, 납세태만 사유로 인한 이월금 28억 8,179만원의 대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해당되므로 해당부서와 체납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세 출

□ 2021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3.8% 증가한 222억 1,683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5.2%인 122억 5,381만원으로, 세출예산 집행율이 전년보다 10.1% 증가 하였음.

□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봉명동, 죽동)조성 사업비 등으로 5,345,639천원을 명시이월하였음.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표 3-5〕은 예산현액의 24.1%인 53억 4,563만원으로 명시이월은 64%(34억 2,088만원), 사고이월은 36%(19억 2,475만원)에 해당됨.

□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이월 외 7건 53억 4,563만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액은 5억 4,207만원(11.3%)증가함.

〈4〉채권 및 채무관리

□ 2021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3.3%에 해당하는 9,546만원이 감소한 27억 6,253만원으로 융자금 채권(공무원학자대여금)과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등이 해당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4억 8,583만원, 기타 특별회계 2억 2,238만원, 기금 5,431만원임.

〈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202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표 5-1〕은 전년도 보다 2.2% 증가한 7,007억원으로, 이중 토지가 4,624억원, 건물이 1,220억원, 기타 1,375억원임.

□ 2021년도말 정수물품 보유액〔표 5-2〕은 전년도 보다 수량은 59개(대)감소하고 금액은 13억 9,800만원 감소하여 1,113개(대), 76억 6,600만원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2. 8. 31.

3. 회 부 일 자 : 2022. 9. 23.

4. 상 정 일 자 :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26.)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27.)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28.)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29.)상정ㆍ의결

― 의결

2. 제안설명 :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합 계	18,113,708	11,377,997	9,873,383	418,981	1,085,633
일반회계 (20건)	14,662,234	11,377,997	9,873,383	418,981	1,085,633
특별회계	3,451,474	0	0	0	0

□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구.보건소시설 유지관리비 지급을 위한 일반예비비 2건과 2020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정산시기 변경에 따른 예비비 배정을 위한 보전지출로 일반예비비 1건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위한 일반예비비 1건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건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공공체육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 휴관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필수경비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건을 지출한 사항임.

□ 이례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공공시설의 필수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구.보건소시설 유지관리비 지급은 예측가능한 사항임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아닌 일반예비비 사용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일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재난안전과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관한 지출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3조(기금의 용도) 및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정예산이나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예비비지출 시에는 예산의 시급성과 기정예산, 기금 등의 활용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비비지출에 대한 신중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2. 8. 31.

3. 회 부 일 자 : 2022. 9. 23.

4. 상 정 일 자 :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26.)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27.)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28.)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29.)상정ㆍ의결

― 의결

2. 제안설명 :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총  괄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라)
66,683,738 (12종)	3,959,982	18,842,613	14,882,631	70,643,719(12종)

〈2〉기금별 결산현황

가. 조성 내역

기 금 별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66,683,738	3,959,982	18,842,613	14,882,631	70,643,71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69,000	54,000	77,876	23,876	2,323,000
관광진흥기금	357,734	34,336	54,296	19,960	392,070
노인복지기금	502,786	△336,108	1,333	337,441	166,678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29,619	32,191	38,191	6,000	1,461,810
식품진흥기금	981,653	△37,691	121,225	158,916	943,963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9,698,672	△1,825,009	138,728	1,963,737	17,873,662
교통복지기금	180,522	3,507	3,507	-	184,029
주차장적립기금	11,230,298	△897,236	111,038	1,008,274	10,333,062
녹지기금	230,845	332,613	332,613	-	563,458
재난관리기금	4,177,551	△883,119	1,265,944	2,149,063	3,294,432
옥외광고발전기금	2,257,131	△37,128	336,891	374,019	2,220,002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23,367,927	7,519,626	16,360,971	8,841,345	30,887,553

(단위 : 천원)

❍  2021년말 현재 유성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종으로 조성액은 188억 4,261만원, 사용액은 148억 8,263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6%인 39억 5,998만원이 증가한 706억 4,371만원임.

나. 기금운용의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수입액	비율(%)	구 분	지출액	비율(%)
계	89,912,552	100.00	계	89,270,205	100
전 입 금	30,528,654	33.95	비융자성 사업비	19,310,061	21.63
보 조 금	916,200	1.01	융자성 사업비	-	-
융자금 회수	600	0.01	인력운영비	110,701	0.12
예탁금 원금회수	-	-	예치금	57,433,444	64.34
예치금회수	54,916,184	61.08	예수금원리금상환	23,749	0.03
예 수 금	770,000	0.86	기타지출	12,392,250	13.88
이자수입	844,791	0.94	-	-
기타수입	1,936,123	2.15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조례에 따라 예치된 기금의 관리․운용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이 없음.

❍ 관광진흥기금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탄력적인 기금 운용기준이 마련된 만큼, 유성온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 등 적극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저소득주민지원 기금 등 일부 기금의 경우 원금에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기금이 운용되고 있어 재원 조달 및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 교통복지기금의 경우 2017년 교통복지 및 교통안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9년 이후 운용실적이 미미하고 향후 기금운용계획이 없어 2021년 10월에 폐지되었음.

❍ 녹지기금의 경우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되었으나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기금의 사용 실적이 없는 실정임. 녹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존속 기한 도래 전까지 기금 목적에 맞게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향후 기금운영 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사용실적에 비추어 기금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다양한 사업부서에서 운용되는 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 등 공공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2. 9. 5.

3. 회 부 일 자 : 2022. 9. 23.

4. 상 정 일 자 :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3차 예결특위(2022. 9. 28.) : 상정․심사

― 질의․답변 (의회운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4차 예결특위(2022. 9. 29.) : 상정․심사․의결

― 질의․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미자)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85,167,158	100.00	651,786,349	100.00	133,380,809	20.46
자체수입		194,756,604	24.8	179,348,022	27.52	15,408,582	8.59
	지 방 세	155,023,444	19.74	143,382,342	22.00	11,641,102	8.12
	세 외 수 입	39,733,160	5.06	35,965,680	5.52	3,767,480	10.48
의존수입		531,626,209	67.71	459,378,327	70.48	72,247,882	15.73
	지방교부세	29,602,000	3.77	25,863,000	3.97	3,739,000	14.46
	조정교부금	35,564,000	4.53	26,614,000	4.08	8,950,000	33.63
	보조금	466,460,209	59.41	406,901,327	62.43	59,558,882	14.6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8,784,345	7.49	13,060,000	2.00	45,724,345	350.11
	보전수입등	58,428,345	7.44	13,000,000	1.99	45,428,345	349.45
	내부거래	356,000	0.05	60,000	0.01	296,000	493.33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대비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1,333억 8,080만 9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방세 116억 4,110만 2천원, 세외수입 37억 6,748만원, 지방교부세 37억 3,900만원, 지방교부금(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89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62억 6,209만 2천원, 시·도비 보조금 등 232억 9,679만원,  순세계잉여금 279억 5,761만 8천원, 전년도이월금(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8억 4,694만원, 보조금 반환금(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6억 2,378만 7천원, 전입금(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억 9,600만원이 증액 되었음.

－ 세부증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12% 증가한 1,550억 2,344만원으로, 등록면허세 1억 3천만원, 주민세 14억 2천만원, 재산세 55억원, 지방소비세 45억 9,110만원 등 116억 4,11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0.48% 증가한 397억 3,316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1억 4,500만원, 이자수입 4,511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275만원, 보조금반환수입 19억 2,029만원,  기타수입 15억 9,375만원, 과징금 911만원, 과태료 4,400만원, 환수금 747만원 등 37억 6,748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4.46% 증가한 296억 2백만원으로, 특별교부세 37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33.63% 증가한 355억 6,400만원으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89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4.64% 증가한 4,664억 6,020만원으로, 국고보조금등 362억 6,209만원, 시·도비보조금등 232억 9,679만원 등 총 595억 5,888만원이 증가하였음.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350.1% 증가한 587억 8,434만원으로, 잉여금 279억 5,762만원, 전년도이월금(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28억 4,694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6억 2,378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억 9,600만원 등 총 457억 2,434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85,167,158	100.00	651,786,349	100.00	133,380,809	20.46
일반공공행정	64,066,444	8.16	30,552,163	4.69	33,514,281	109.70
공공질서 및 안전	2,313,473	0.29	2,094,452	0.32	219,021	10.46
교육	7,266,226	0.93	6,453,991	0.99	812,235	12.59
문화 및 관광	14,236,803	1.81	10,340,656	1.59	3,896,147	37.68
환경	28,051,249	3.57	27,655,824	4.24	395,425	1.43
사회복지	430,497,540	54.83	370,497,544	56.84	59,999,996	16.19
보건	41,644,467	5.30	28,546,545	4.38	13,097,922	45.88
농림해양수산	15,612,852	1.99	14,363,619	2.20	1,249,233	8.7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8,929,414	1.14	6,619,513	1.02	2,309,901	34.90
교통및물류	27,962,585	3.56	21,735,589	3.33	6,226,996	28.65
국토 및 지역개발	38,224,607	4.87	28,946,520	4.44	9,278,087	32.05
과 학 기 술	391,775	0.05	406,775	0.06	△15,000	△3.69
예비비	13,501,706	1.72	11,916,919	1.83	1,584,787	13.30
기타	92,468,017	11.78	91,656,239	14.06	811,778	0.89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 대비 20.46%인 1,333억 8,080만 9천원이 증액된 7,851억 6,715만 8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획실 190.15%, 일자리정책실 14.68%, 행정지원국 2.80%, 자치혁신국 35.30%, 주민복지국 15.71%, 생활환경국 11.83%, 안전도시국 32.04%, 보건소 40.65%, 의회사무국 3.56%, 평생학습원 2..72%,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10.73% 증가된 사항임.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30억 6,143만원 대비 1억 885만원 증가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정책개발비(증원)     5,566만원 증액

- 의회홍보동영상제작                        400만원 편성

- 의원실 복합기, 냉장고, 회의용 탁자 등      429만원 편성

- 전문위원실 가구(책상, 서랍, 의자 등)        177만원 편성

-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5,200만원 편성

‣ 기획실은 기정예산 166억 3,605만원 대비 316억 3,286만원 증가

- 주니어보드역량강화워크숍 운영비           250만원 편성

- 주니어보드활동 우수팀 시상금               50만원 편성

-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운용비             3,000만원 증액

-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인센티브           144만원 편성

- 일반예비비                            21억 15만원 증액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적립                    300억원 편성

‣ 일자리정책실은 기정액 133억 8,791만원 대비 19억 6,516만원 증가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8,192만원 감액

- 지역방역일자리사업(사전사용)         1억 2,398만원 편성

-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6,000만원 증액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이벤트 지원  1,500만원 편성

- 취약계층 식생활 돌봄운영                 7,000만원 편성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7억원 증액

‣ 운영지원과는 기정액 231억 5,107만원 대비 5억 4,174만원 증가

- 체력단련실 장비구입                      2,000만원 편성

- 후생관 식기소독기, 냉장고 등 취득비      1,076만원 편성

- 행정수첩제작                            2,100만원 편성

- 당직편성프로그램구입                      300만원 편성

- 공무원퇴임식 기념영상제작                 300만원 편성

- 구청어린이집 시설개선(사전사용)             2억원 편성

‣ 회계과는 기정액 459억 3,610만원 대비 14억 3,808만원 증가

- 구청사 북측별관 승강기 설치(사전사용)      3억원 편성

- 구청사 사무환경개선(사전사용)      9억 9,500만원 편성

- 구청사 전기료 및 도시가스료         5,000만원 증액

‣ 세원관리과는 기정액 8억 5,131만원 대비 237만원 증가

- 국고보조금 반환금                     237만원 편성

‣ 민원여권과는 기정액 7억 6,925만원 대비 1,883만원 증가

-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40만원 증액

‣ 마을자치과는 기정액 68억 7,969만원 대비 2억 4,163만원 증가

- 북한이탈주민 심리상담지원                 280만원 편성

- 진잠동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임차료      340만원 증액

- 상대동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임차료      540만원 증액

- 둔곡지구 이동민원실 운영                  130만원 편성

- 지역공동체시설활성화지원공모(사전사용)    2,500만원 편성

-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3,173만원 편성

‣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액 64억 3,543만원 대비 6억 9,037만원 증가

- 진잠동)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510만원 증액

- 학하동)파티션 구입                       240만원 편성

- 학하동)민원실 전자서명기 등 구입           180만원 편성

- 상대동)주민커뮤니티공간 등 리모델링      5,000만원 편성

- 상대동)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물품           664만원 편성

- 온천1동)청사냉난방기교체(특금_사전사용)   9,000만원 편성

- 노은1동)동청사리모델링(특금_사전사용)  5억 300만원 편성

- 노은3동)동청사 장애인편의시설 보강       1,800만원 편성

‣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73억 8,919만원 대비 37억 3,110만원 증가

- 수운교용호당 지붕보수(사전사용)          9,160만원 편성

- 수운교3개소 긴급방충(사전사용)           9,200만원 편성

- 유성합창단 운영비(단복구입, 정기연주회, 실비 등)     4,900만원 증액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개선 인건비(사전사용)  2억 5,700만원 편성

- 유성온천지구관광거점조성                   20억원 편성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배치                6,584만원 편성

- 공공체육관 민간위탁금                1억 8,730만원 증액

- 구즉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시설개선(사전사용)  1억 5,000만원 편성

- 유성궁도장 시설개선(사전사용)         1억 1,100만원 편성

- 외삼동여가녹지풋살장 시설개선(사전사용)          2억원 편성

‣ 교육과학과는 기정액 47억 811만원 대비 11억 5,158만원 증가

- 청소년 나Be한마당(사전사용)          1억 3,200만원 증액

- 나래이음교육지구운영                2억 7,354만원 증액

- 구즉 청소년 문화의집 리모델링        3억 5,000만원 편성

‣ 미래전략과는 기정액 8억 8,379만원 대비 18억 8,609만원 증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4억 1,000만원 편성

- 대전청년마을 조성(사전사용)          2억 5,000만원 편성

- 1인가구 주거안전지원(사전사용)           1,500만원 편성

- 1인가구 커뮤니티가든(사전사용)           1,500만원 편성

- 1인가구 지원정책 공모(인포젝터설치)   1억 8,000만원 편성

‣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61억 163만원 대비 1억 1,259만원 증가

- 학교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운영(사전사용)    600만원 편성

-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운영(사전사용)  2,440만원 편성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사전사용)   4,000만원 편성

- 전민 평생학습센터 제습기 구입             310만원 편성

‣ 도서관운영과는 기정액 48억 8,853만원 대비 1억 8,672만원 증가

- 우리대전 북스타트                        1,875만원 편성

- 스마트기반 K-도서관 구현                 6,812만원 편성

- 구즉도서관 도서자동대출반납기 등 구입    2,405만원 편성

- 관평도서관 무선AP 등 구입               1,388만원 편성

‣ 사회돌봄과는 기정액 1,429억 7,593만원 대비 437억 5,650만원 증가

-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사전사용)                 4,045만원  편성

- 코로나19사망자 장례지원비(사전사용)     11억 1,044만원  편성

- 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지원(사전사용)     329억 2,000만원 편성

- 보훈예우수당(시비)                      1억 44만원 증액

- 보훈예우수당(구비)                        6,696만원 증액

- 방동4통 경로당 조성(사전사용)        5억 1,400만원 편성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사업               21억 9,679만원 증액

- (사)대전지체장애인협의회 유성구지회사무실 보증금       1억원 편성

- (사)한국농아인협의회 유성구지회 사무실 보증금     3,000만원 편성

- 경로당대수선                            8,000만원 증액

-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억 9,000만원 편성

‣ 희망복지과는 기정액 399억 1,470만원 대비 76억 3,598만원 증가

- 긴급복지지원금(사전사용)                     9억원 증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4억 1,333만원 감액

- 주거급여                             11억 6,676만원 증액

- 청년저축계좌                              7,396만원 감액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전사용)         41억 9,506만원 편성

‣ 아동가족과는 기정액 1,850억 9,072만원 대비  65억 4,245만원 증가

- 아동수당급여                          2억 9,054만원 감액

-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                2,000만원 편성

- 다함께돌봄센터 성과보고회 및 추가지원     2,000만원 편성

- 여성친화마을조성(사전사용)                  900만원 편성

- 청소년부모아동 양육비지원                1,200만원 편성

- 예식장 방역지원(사전사용)                 6,000만원 편성

- 쏠라표지병 설치(사전사용)                 1,927만원 편성

- 영유아보육료                          9억 554만원 감액

- 누리과정보육료                        7억 9,225만원 증액

- 영아수당지원                          4억 7,834만원 감액

-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             4억 7,000만원 증액

-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               1억 3,000만원 증액

-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43억 5,863만원 편성

‣ 지역산업과는 기정액 75억 1,081만원 대비 12억 4,593만원 증가

- 토양개량제공급                           2,046만원 증액

-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300만원 편성

- 농업기반시설 보수장비(굴삭기) 임차료    660만원 편성

-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보수            2억 3,000만원 증액

- 영농부산물 목재파쇄기지원(농업경영인유성구협의회) 2,550만원 편성

-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저감대책 지원        5,900만원 편성

- 비료가격안정지원                      3억 3,300만원 편성

- 유성구 농지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2,260만원 편성

- 미니태양광보급지원                    3억 3,132만원 편성

‣ 위생과는 기정액 12억 4,616만원 대비 731만원 증가

- 안심식당지정사업운영                   488만원 감액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20만원 편성

‣ 푸른환경과는 기정액 29억 1,285만원 대비 1억 1,099만원 증가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3,500만원 증액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급         3,885만원 증액

- 소음측정기 구입                        430만원 편성

‣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329억 323만원 대비 2억 8,443만원 증가

- 석면피해구제급여                         5,832만원 증액

- 특수규격봉투(PP마대) 수집운반대행     2억 1,679만원 감액

- 생활폐기물 대행실적평가              1,200만원 편성

- 차량비(12대)                         5,000만원 증액

- 압축청소차량 구입                 1억 6,300만원 편성

-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활성화           2억원 편성

‣ 교통정책과는 기정액 89억 1,943만원 대비 9억 9,212만원 증가

- 마을버스운행재정지원금               2억 6,800만원 증액

‣ 주차관리과는 기정액 22억 1,400만원 대비 11억 4,431만원 증가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8,600만원 증액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10억원 편성

‣ 공원과는 기정액 107억 5,496만원 대비 36억 4,110만원 증가

- 차량비                                   1,870만원 증액

- 해랑숲근린공원 환경정비(사전사용)            2억원 편성

- 동화울수변공원 환경정비(사전사용)     3억 5,000만원 편성

- 관평동 한들어린이공원 시설정비(사전사용)     6억원 편성

- 진잠근린공원 환경정비(사전사용)              3억원 편성

- 청벽산근린공원 환경정비(사전사용)           3억원 편성

-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조성          17억 7,350만원 편성

‣ 녹지산림과 기정액 114억 2,583만원 대비 20억 324만원 증가

- 국화전시회 재료비(사전사용)               1,500만원 편성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전사용)               5억원 편성

-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전사용)                  5억원 편성

- 전민동 공공요지 쌈지공원 조성(사전사용)      3억원 편성

- 비닐하우스 설치자재                     2,000만원 편성

- 차량비                                  1,519만원 증액

- 국산목재 활용 촉진                   2억 5,000만원 편성

- 산불예방 홍보용 드론 구입             1,000만원 편성

- 산불진화통제용 무전기 구입                400만원 편성

‣ 도시계획과는 기정 5억 4,656만원 대비 9억 5,955만원 증가

- 도시관리계획입안(변경) 용역               5,000만원 증액

- 궁동 473번지 소규모 공간정비             3,000만원 편성

‣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49억 2,603만원 대비 16억 6,347만원 증가

- 폭염대응 홍보물 제작 등(사전사용)        4,731만원 편성

- 그늘막쉼터 설치(18개소_사전사용)         5,089만원 편성

- 방범용CCTV 설치(사전사용)              4억 200만원 편성

- 방범용CCTV 성능개선(사전사용)       1억 6,000만원 편성

- 골목길 조명조도강화                     7,000만원 편성

- 진잠천 등 하도준설 및 제방보수(사전사용)     2억원 편성

- 하천유지관리용 창고설치(사전사용)         7,000만원 편성

- 두계천 지장수목제거 및 하도정비(사전사용)   2억 9,000만원 편성

- 관평천 친환경생태공간 조성(사전사용)  2억 5,000만원 편성

- 방사능 방재훈련                          4,500만원 편성

‣ 건설과는 기정액 162억 9,780만원 대비 51억 8,952만원 증가

- 제설장비(살포기) 구입                       6,000만원 편성

-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설치                  2,500만원 편성

- 도로정비사업(현충원역 일원 도로개선 등)   11억 9,000만원 증액

- 보도정비(관평동 배울1로 보도확장 등)         6억원 편성

- 장대로 우성초교 지중화              12억 1,860만원 편성

- 교촌대정로 등 LED보안등 교체(사전사용)      6억원 편성

- 죽동보도육교 승강기 교체(사전사용)    1억 4,800만원 편성

- 원내동 일원 하수도 시설정비(사전사용)        5억원 편성

- 대덕대로 일원 배수시설 개량(사전사용)        5억원 편성

‣ 건축과는 기정액 16억 5,571만원 대비 3억 8,371만원 증가

- 건축허가 사용승인업무 대행수수료          7,800만원 증액

-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정책(공모)            4,000만원 편성

‣ 공동주택지원센터는 기정액 6억 6,690만원 대비 1,218만원 증가

- 공동체활성화 시설지원                    3,062만원 증액

- 단지내 교통안전 시설지원                 2,358만원 감액

‣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37억 4,638만원 대비 7억 1,146만원 증가

-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 9,708만원 증액

- 실내내비게이션개발 연구용역(사전사용)    1억 9,000만원 편성

- 주소보정시설설치(사전사용)                1,000만원 편성

‣ 건강정책과는 기정액 156억 2,129만원 대비 18억 7,581만원 증가

- 생명사랑 모니터링단 운영(사전사용)    1억 5,931만원 편성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억 3,737만원 증액

‣ 예방의학과는 기정액 49억 5,796만원 대비 109억 5,963만원 증가

- 코로나19대응 인력 한시지원인부임(사전사용)    1억 4,280만원 편성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지원        102억 1,838만원 편성

- 재택치료 간호인력인부임(사전사용)     1억 1,385만원 편성

-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비 한시지원비     3,509만원 편성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사전사용)   3,500만원 편성

-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사전사용)        2,000만원 편성

‣ 보건진료과는 기정액 123억 5,659만원 대비 5억 5,301만원 증가

- 진료의사 인부임(증원)                    2,900만원 증액

- 코로나19 방역지원사업인부임(사전사용)    5,800만원 편성

- 코로나19 백신방문접종인부임              5,300만원 편성

□ 특별회계

❍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주민참여예산 제도활성화 우수 인센티브 4,000만원과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2,232만원을 반영하여 동 마을축제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실 조성 등에 편성하였고,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등 5,213만원을 감액하고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674만원을 증액하여 의료급여지원 및 국시비 반납금에 편성하였으며,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금보조금 5,540만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반영하였으며,

❍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조정교부금 2억 1,000만원과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6,381만원을 증액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 CCTV 설치 등에 편성하였음.

□ 총괄 검토의견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경상경비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친환경우수 농산물 급식지원, 방동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업, 신규 및 계속 사업비, 국·시비 보조금 반납 등의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세출예산의 내용이 예산편성 방향 및 지침과 상이한 것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적극 억제하고  있는지, 신규사업 또는 계속사업은 경제여건, 지역여건 및  타 사업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후에 계상되었는지 등 이중으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13.30%인 15억 8,478만원이 증액된 135억 1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예비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 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2. 9. 5.

3. 회 부 일 자 : 2022. 9. 23.

4. 상 정 일 자 :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3차 예결특위(2022. 9. 28.) : 상정․심사

― 질의․답변 (의회운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4차 예결특위(2022. 9. 29.) : 상정․심사․의결

― 질의․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미자)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1년도말 조성액	증감	2022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69,704,922	30,856,120	100,561,042	30,000	100,591,042
통합기금 (통합계정)	2,323,000	0	2,323,000	0	2,323,000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30,000,000	30,000,000	0	30,000,000
개별기금 (10종)	67,381,922	856,120	68,238,042	30,000	68,268,042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3종, 1,005억 6,104만 2천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대비 44.31%인 308억 8,6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으로,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1년 결산액 반영 및 국고보조금 수입 등으로 1,347만원을 증액하고, 기존 예치금 6,783만원을 감액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및 게시대 설치사업 등에 8,15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은 2021년 결산액 반영과 특별교부세 수입으로 92억 2,680만원을 증액하고, 진잠동 및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14억원과 예치금 78억 2,680만원을 반영하는 내용임.

2. 기금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21년도말 조 성 액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2,323,000	22,062	22,062	0	2,323,000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30,000,000	0	30,000,000	30,000,000
관광사업발전기금	392,069	34,051	50,000	△15,949	376,120
노인복지기금	166,678	1,619	112,975	△111,356	55,322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61,809	23,040	56,000	△32,960	1,428,849
식품진흥기금	943,962	117,006	136,960	△19,954	924,00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873,662	172,634	0	172,634	18,046,296
주차장적립기금	10,333,062	332,150	910,000	△577,850	9,755,212
녹지기금	563,458	70,000	0	70,000	633,458
재난관리기금	3,294,432	1,171,728	1,115,049	56,679	3,351,111
옥외광고 발전기금	2,220,002	309,682	240,522	69,160	2,289,162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16,894,788	4,213,216	0	4,213,216	21,108,004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3,238,000	1,702,500	4,670,000	△2,967,500	10,270,500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서가  결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변경 가능함.

❍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변경계획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보조금 수입이 편성되어 불법광고물 정비와 정당 우선게시대 설치 등에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변경계획안 중 1)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진잠동 청사 노후화에 따른 신청사 건립) 시설비는 원자재 상승분 및 설계변경 건을 반영한 것으로, 철근 및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 급등과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발생분을, 2)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진잠동 분동에 따른 신청사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건으로, 각각 노후화된 청사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소요 비용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임.

청사 신축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여건 반영과 복잡 다양하게 요구되는 행정 수요를 충족코자 노후화된 청사를 재건축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 및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금번 변경계획은 2019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및 예치금을 반영하고,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예치금으로 적립,

❍ 제2 유성구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운영물품과 버스 구입, 현대화된 보건소 건립을 위해 비대면 민원서비스 및 기타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   론   요   지 : 생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1]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1,158,294		380,358	777,936
123	의회사무국	205-09	의원정책개발비	10,000		10,000	-
123	의회사무국	201-01	윤리심사자문위원회참석수당	252		252	-
124	의회사무국	101-02	기타직보수(실무수습직원)	28,396		5,060	23,336
135	기획실	201-01	각종정책자료제작	12,000		3,000	9,000
135	기획실	201-01	변호사수임료 및 소송운용비	30,000		10,000	20,000
163	운영지원과	201-01	당직편성프로그램구입	3,000		3,000	-
164	운영지원과	201-01	공무원퇴임식기념영상제작	3,000		3,000	-
175	민원여권과	101-02	한시임기제(휴직대체인력)보수	7,171		7,171	-
245	문화관광과	307-05	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금	187,300		47,300	140,000
254	교육과학과	307-05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민간위탁금	24,000		24,000	-
324	사회돌봄과	401-01	제2유성구노인복지관관급자재	3,075		3,075	-
363	아동가족과	201-01	다함꼐돌봄센터성과보고회	3,000		1,000	2,000
381	지역산업과	402-02	영농부산물목재파쇄기지원	25,500		8,500	17,000
382	지역산업과	201-01	농지위원회참석수당	21,600		5,000	16,600
452	공원과	401-01 401-03	관평동한들어린이공원시설정비(사전사용)	600,000		50,000	550,000
496	건설과	401-01	방동3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	200,000		200,000	-

[별첨 2]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25,000		25,000	-
237	상대동	307-04	상대동온(ON)마을축제	25,000		25,000	-
		-	이하여백	-

[별첨 3]

기금운용 변경계획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	이하여백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총 괄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일정 및 장소	1

3. 감사대상기관	2

4. 감사위원회 편성	2

5. 감사요령	3

6. 감사자료 제출	4

(서식1) 증인 안내문	5

(서식2) 피감기관 선서문	6

(서식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7

7.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7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4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총   괄)

1

감사의 목적

❍ 2022년도 유성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

❍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충실한 감시기능으로 지방행정 효율성 제고와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일정 및 장소

위원회별	기 간 (제260회 정례회 회기중)	장 소	방 법
의회운영	1일 이내	상임위 회의실	질의․답변 서류감사
행정자치	3일 이내	〃	〃
사회도시	5일 이내	〃	〃

※ 세부일정은 각 상임위별 감사계획서 참조

3

감사대상기관

위원회별	계	감사대상기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계	12	11	1
의회운영	1	의회사무국
행정자치	7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사회도시	4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4

감사위원회 편성

구분 위원회	감 사 위 원 회
	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3개반	32	3	15	14
의회운영	9	한형신	인미동, 김동수 송재만, 윤정희	배재성, 김석영 정재신, 강은아
행정자치	12	윤정희	김미희, 김동수 양명환, 이명숙 인미동, 한형신	박만수 이혜진, 한혜성 정재신, 강은아
사회도시	11	송재만	이희래, 박석연 여성용, 이희환 하경옥	신민호 신찬영, 박윤병 정재신, 강은아

5

감사요령(위원회별 계획서 참조)

가.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함(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 공개감사원칙(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필요시) 병행

❍ 일문일답 방식을 통한 감사진행

나. 감사 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서식 별첨)

❍ 감사실시 : 질의답변(실, 국, 소, 원장) / 필요시 과장 답변

❍ 감사종료 선언

다. 기  타

❍ 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감사일정 변경, 자료의 추가요구, 현지조사활동, 증인추가 출석요구 등의 감사  계획변경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선서방법

□ 대 상 : 위원회별 소관 실 ․ 국 ․  소 ․ 원장 및 과장

□ 선서 후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

6

감사자료 제출

❍ 상임위별 자료요구 : 403건 (상임위별 요구목록 별첨)

― 운영위 13, 행정자치 180, 사회도시 210

❍ 제 출 기 한 : 2022. 11. 2.(수)

❍ 작성기준일 : 2022. 9. 30.

	※ 세부 작성기준일
‣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2021. 10. 01 ~ 2022. 09. 30. ‣ 최근2년 : 2021. 1. 1. ~ 2022. 9. 30. ‣ 최근3년 : 2020. 1. 1. ~ 2022. 9. 30.

❍ 요 구 자 료 : 상임위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참조

❍ 규격 및 부수 : A4용지 좌철, 30부

❍ 수감 중 추가 및 서면자료 요구시 : 각 15부 제출(전문위원 경유)

<서식 1>

증인안내문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 안내문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1월    일

유성구의회 ○○○○위원회 위원장

<서식 2>

선       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월    일

소  속 (직위) :

선   서   자 :             (서명 또는 날인)

유성구의회 ○○○○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3>

2022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

연번	조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 리 결 과	처 리 부 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9. 1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일, 인미동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9.  1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연구결과를 평가·공개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안 제1조~안 제4조)

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신설 및 역할(안 제4조~안 제15조)

다. 정책연구용역의 관리, 평가 및 의회 제출(안 제16조~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본 조례안은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있는 관리체제 확립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9. 1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일, 김미희 의원 외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9.  1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미희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 공무원 등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과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직무스트레스를 덜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유성구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제1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본 개정조례안은 격무 및 고질민원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충을 겪고 있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감 제공 및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각종 심리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9. 1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일, 김동수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9.  1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지역 행사 또는 축제 개최 시 지역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속화로 인해 장기간 침체된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지역예술인의 우선적 참여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 등에서 지역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더욱 열악해진 지역 예술인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창작 환경을 지속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9. 1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일, 한형신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9.  1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한형신 의원)

가. 제안이유

급격하게 증가하는 1인 가구 지원 근거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소셜 다이닝”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근거규정 신설(안 제5조)

다. 소셜 다이닝 등 지원사업 규정 근거 신설(안 제7조)

라. 홍보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셜 다이닝’과 같은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공동체를 강화하고 안정적 생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9. 1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9.  1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미자)

가. 제안이유

직무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정원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구청장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총 정원 내에서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6급과 9급의 비율을 조정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2)

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계를 “919”에서 “918”로 감하고 별정직 계를 “2”에서 “3”으로 증함.(안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에 따라,

- 총원(922명) 범위 내에서 업무의 난이도․성질․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원책정기준을 마련하고자 6급 정원책정기준은 상향하고 9급 정원책정기준은 하향하는 사항과,

- 구청장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별정직인 구청장의 내근비서와 외근(수행)비서의 업무의 난이도․성질․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별정 6급상당인 내근비서와 별정 8급상당인 수행비서의 직급을 동일 직급인 별정 7급상당으로 조정 및 구청장 전용 차량을 운전하는 일반직(운전) 1명을 감(減)하고 별정 7급상당 운전직 1명을 증(增)하고자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2. 9. 1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9.  1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가. 제안이유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하여 심의회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관련하여, 상위법령 중복기재 규정 정비함(안 제3조)

나. 주민투표 대상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현행 제4조 삭제)

다. 주민투표심의회 설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12조)

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비상설화(안 제12조제2항)

마. 주민투표법 개정(’16. 5. 29.)으로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외국민’, ‘거소’ 표현 삭제 (안 제2조제4항, 8조제1항, 제9조 / 별지 제1호서식~ 제7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〇 주요개정 사항을 보면,

-「주민투표법」개정(‘16.5.29.)으로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조례상의 “재외국민” 및 “거소” 표현을 삭제(안 제2조제4항,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2호)

- 「주민투표법」에 이미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연령이 18세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서 연령 규정을 삭제(안 제3조)

- 「주민투표법」개정(‘22.4.26.)으로 ①“주민투표의 대상”이 법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안 제4조), ②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조례상에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함.(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③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안 제8조제2항), ④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재정비(안 제12조, 제12조의2), ⑤조례본문 개정내용에 맞추어 주민투표 관련 서식을 수정함.(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

〇 위와 같이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의 관련 조문 등을 재정비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 -

심    사    보    고

			2022. 9. 1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9.  1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가. 제안이유

실제 하나의 농경지로 경작되고 있음에도 일부 필지가 두 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있어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 경계에 위치한 다수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행정구역 경계변경 요청

나. 주요내용

❒ 경계조정 추진방향

○ (필요성) 실제 하나의 농경지로 경작되고 있음에도 일부 필지가 두 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있어 지자체별 각종 보조사업 불이익 및 세금 별도납부 등 토지소유자 불편 초래

○ (추진방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하나의 필지가 둘이상의 지자체로 분리되어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12개 필지에 대해 조정신청

- 다수의 소유자가 요구한 시ㆍ도간 경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제3호(지자체 일부가 하천 등으로 나머지 지역과 현저히 분리)에 따라 두계천을 경계로 조정하는 것은 신청권한이 없어 불가

※ 조정신청은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신청.

❒ 경계변경(안)

○ 조정내역

행정 구역	법정동	변경전 면적(㎡)	변경후 면적(㎡)	증감면적 (㎡)	다른 지역으로부터 편입		다른 지역으로 이동
					리·동	면적(㎡)	리·동	면적(㎡)
계룡시 (충남)	엄사면	17,926,540	17,914,697	△11,843	-	-	송정동	11,843
유성구 (대전)	송정동	3,995,753	4,007,596	11,843	엄사리	11,843	-	-

○ 지번별 조서

연번	토지내역		면적(㎡)	소유자	비고(주소지)
	지번	지목
계			11,843
1	엄사리 484-2	답	1,687	안순안	대전 유성구
2	엄사리 486-3	답	1,240	문영준 외1	대전 중구, 서울 동작구
3	엄사리 487	답	253	박종성	대전 서구
4	엄사리 488-1	답	1,395	한병전	대전 유성구
5	엄사리 490-4	답	1,565	국(기재부)	-
6	엄사리 490-5	답	63	국(건설부)	-
7	엄사리 491-1	답	122	이희재	대전 서구
8	엄사리 491-2	답	1,630	박선중	대전 유성구
9	엄사리 492-5	답	1,160	정경순	대전 대덕구
10	엄사리 493-1	답	640	김미정	충남 논산시
11	엄사리 493-2	전	1,856	임왕규	충남 계룡시
12	엄사리 494	답	232	정진성	충남 계룡시

○ 경계조정(안) / 세부지적도

(1)엄사리 484-2

(2)엄사리 486-3

(3)엄사리 487

(4)엄사리 488-1

(6)엄사리 490-5

(8)엄사리 491-2

(7)엄사리 491-1

(9)엄사리 492-5

(5)엄사리 490-4

(10)엄사리 493-1

(11)엄사리 493-2

(12)엄사리 494

변경 후

변경 전

범례

❒ 추진절차

조정 신청*	⇒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자율 조정기구)		⇒ 미합의	중분위 심의‧의결 (중립적 조정기구)	⇒	대통령령 제정
⋅단체장 →행안부 (의회 동의 / 과반수출석, 2/3 이상 동의)		ㆍ관계 자치단체 등			ㆍ지방의회 의견청취
			합의 시 중분위 의결 갈음

○ 세부 추진계획

일 정	절 차	세 부 내 용	추진부서(기관)
‘22. 2월 ~ ‘22. 3월	토지소유자( 주민) 의견수렴	․ 토지소유자 등 안내 및 의견수렴 － 주민안내 및 홍보: 진잠동 － 변경대상지 토지소유자 안내문 우편발송: 구 ⇒ 기실시: 계룡시 거주자 반대의견 피력	마을자치과 진잠동
‘22. 5월 ~ ‘22. 12월	경계변경 계획수립	․ 행정구역 경계변경(안) 계획수립 － 실태조사서 작성(경계변경 대상지역)	마을자치과
	구의회 동의	․ 경계변경안 구의회 제출 ․ 경계변경 동의안 심의․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2/3이상 동의	마을자치과 구의회
	조정신청	․ 경계변경 조정신청(구 → 행안부) － 실태조사서(붙임 2), 의회동의안 첨부 ․ 관계 지자체장 통지(계룡시, 충남도, 대전시 등) ․ 조정신청내용 공고(관보, 홈페이지 등 20일 이상) － 공고 완료 후 자율협의체 구성·운영 요청	마을자치과 행안부 행안부
‘23. 1월 ~ ‘23. 4월 (최대 150일)	자율협의체 구성 및 협의 ※ 주관 지차체 별도계획 수립	․ 자율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위원: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 관계 지자체장 위촉ㆍ임명 - 자격 · 관계 시·도, 시·구 소속 공무원(시·도 3급, 시·구 4급 이상 권고), · 관계 시·도, 시·구의회 의원 · 경계변경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 (1/2이상) - 운영: 행안부 요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구성 및 협의	관계 지자체 (구, 계룡시, 대전시,충남도)
‘23. 5월 ~ ‘23. 6월	중앙분쟁조정위 심의·의결 ※ 자율협의체 합의시 생략	. 120일 이내 자율협의체 미구성 또는 협의기간(최대 150일) 이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중앙분쟁조정위 심의 요청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안건 심의·의결 - 관계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지자체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행안부 중분위
‘23. 7월	경계변경 조정	․ 행안부 장관이 중분위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변경 조정	행안부
‘23. 8월 ~ ‘23. 9월	대통령령안 입안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사전협의 등	행안부
‘23. 10월	국무회의 상정 규정안 공포	․ 차관회의 상정·의결 → 국무회의 상정·의결 ․ 대통령 재가 후 공포(관보 게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 본 동의안은 실제 하나의 농경지로 경작되고 있음에도 일부 필지가 두 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있어 지자체별 각종 보조사업 불이익 및 세금 별도납부 등 토지소유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12개 필지의 농지에 대해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필요한 절차 이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2022. 9. 1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25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9.  1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가.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추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공공체육관	시 설 명	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위 치	계백로 835(원내동)	송강로42번길 34(송강동)
	규 모	2,289㎡(지하1층, 지상3층)	2,340㎡(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	수영장, 다목적체육시설(탁구, 배드민턴, 생활체조 등)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등 부대시설
기타시설	시 설 명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우드볼장
	위 치	관평동 4번지	봉명동 496-25, 994
	규모 및 주요시설	9,000㎡ / 연식야구장 성인 제3종 규격 1면, 안전펜스	우드볼장 12홀, 장애인구장 3홀

○ 위탁기간

구 분	시 설 명	위 탁 기 간	비 고
신 규	공공체육관(진잠, 구즉)	2023. 01. 01. ~ 2024. 12. 31.(2년)
	사회인야구장	2023. 01. 01. ~ 2024. 12. 31.(2년)
	유성우드볼장	2023. 01. 01. ~ 2024. 12. 31.(2년)

○ 위탁범위 :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 위탁방법 :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 본 동의안은 유성구 공공체육시설(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우드볼장)의 민간위탁기간 만료 시점(2023. 1. 1. ∼ 2024.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체육시설의 특성상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체육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직영운영체계보다 더 효율적이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모방식으로 선정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벨 시대를 맞아 직장인, 청소년, 어르신 등이 건강관리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다양하고 안전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탁경험과 운영능력이 검증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또한,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심    사    보    고

			2022. 9. 15.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9.  1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문화관광과

❍ 사 업 명 :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653-5번지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업내용 : 공공도서관 + 생활문화센터

- (당초) 지하1층, 지상4층 / 연면적 2,026㎡

- (변경)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2,780.07㎡

구 분	주 요 시 설	비 고
지하2층	주차장(10대), 기계실, 전기실
지하1층	주차장(11대), 보존서고, 휴게실
지상1층	마주침공간, 북카페, 안내실 등	공용공간
지상 2~3층	어린이자료실,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등	공공도서관
	종합자료실 등
지상 4~5층	다목적실, 마루공간, 커뮤니티실	생활문화센터
	방음연습실, 다목적공방, 창작실 등

❍ 총사업비 : 11,910백만원(증 3,510백만원)

- (당초)  8,400백만원 (국비 2,900, 시비 1,450, 구비 4,050)

- (변경) 11,910백만원 (국비 2,900, 시비 1,450, 시기금 2,310, 특금 800,                               특세 1,000, 구비 3,450) / ※ 구비 600백만원 절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 본 계획안은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을 복합 조성하여 지역 문화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립하는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의 사업 규모가 변경(지하1층 및 지상1층 확대, 건축연면적 754.07㎡ 증가)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8,400백만원에서 11,910백만원으로 늘어나(기준가격 30% 초과) 관련법규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수립 및 구 의회 의결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나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의 추가 투입이나 개관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추진일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9월 2일 인미동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9.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아이돌봄이 필요한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5조∼제7조)

○ 위임·위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아이돌봄 정책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규정, 그 밖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가정 내

아동돌봄 공백에 대하여 부담과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출산이 경력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매우 인정된다고 사료됨.

○ 아울러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 및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라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바,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사무는 자치사무로서 관련법에 따른 지원 근거 역시 타당    하다고 판단됨.

○ 다만 해당 조례로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지원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비용지원 시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9월 2일 김동수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9.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도·농 교류의 활발한 장으로써 체험활동을 통한 농업의 가치 확산을 실천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체험마을 관련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및 육성·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리, 체험비 및 사용료 관련 규정       (안 제4조 〜 안 제5조)

○ 체험마을사업자의 관리·운영 계획 수립 의무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위탁기간, 양도 및 전대 금지,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안 제9조)

○ 관리비 지원 등, 위탁취소, 체험시설 관리 운영 조사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 안 제12조)

○ 준용규정 (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촌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위․수탁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체험활동을 통한 농업의 가치확산이라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 다만, 구재정을 감안하여 추후에는 예산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수익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육성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9월 2일 이희환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9.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특정 연령대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을 독거노인에서 소외·단절된 1인 가구 전체로 확대하여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2조 ~ 제3조)

○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규정 (안 제6조 ~ 제7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 (안 제8조 ~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성구 관내 고독사의 지원대상을 독거노인에서 1인가구로 확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 설계연구(2021)」에 의하면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에 27.2%에서 2019년 30.2%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무연고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40-50년대 중년층의 무연고 사망이 증가하고 있음. 무연고 시신처리 건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2,947건이며, 이 중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건수가 2,091건임

○ 아울러 기존에 노인의 고독사에 대한 사회병리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노인 고독사 예방을 중심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최근에는 청장년층의 고독사에 대한 비중이 50.0%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의거 본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관련사업의 지원 및 협력체계의 구축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개정 취지 및 필요성이 매우 인정된다고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9월 2일 하경옥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9.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가족의 인원, 구성 등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의 변화 속에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대상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한부모가족의 지원사업 및 지원중지,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8조)

○ 고용촉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대한 책임과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9월 2일 하경옥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9.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구민의 위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안 제11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조례안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의 확대로 구민의 위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서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으로 구민의 화장실 이용불편 해소 및 위생상의 편의·복지증진 도모라는 관련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9월 2일 박석연 의원 외 13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9.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박석연 의원)

가. 제안이유

본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활동하는 유성구 관내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도적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안 제3조, 안 제4조)

○ 보조금 지도·감독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 포상 및 기타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조례안은 유성구 관내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제도적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서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동법」제7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원의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금번 제정 조례안은 지원의 범위, 지원절차, 보조금 지도·감독 사항 등 구청장이 실제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원활한 지원제도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9월 2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9.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전한섭)

가. 제안이유

본 조례는  「건축물관리법」이 일부개정(2022. 2. 3.)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그 범위를 규정함     (안 제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 건축물 해체의 허가사항이 일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로 구민의 인명, 재산피해 방지에 탁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본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6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9.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가. 제안이유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한   우수한 수탁체을 선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나)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다) 위탁사무내용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돌봄센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위탁대상

명 칭	위 치	시설 규모(㎡)	위탁 기간	수탁기관	비고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호점	유성구 죽동로 321 죽동금성백조예미지아파트	93.8735	5년	공모위탁	무상임대(10년) 협약 완료 /22.8.31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6호점	유성구 상대복용로29번길 52, 대전아이파크시티1단지아파트	187.4776	5년	공모위탁

마) 민간위탁 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바)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사) 소요(지원)예산(안)                                    / 2022년 기준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집행내역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합계		161,404	99,790	30,807	30,807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	리모델링비	100,000	50,000	25,000	25,000	시설 리모델링	국 50 시 25 구 25
	기자재비	40,000	40,000	-	-	학습기자재, 전자제품 등	국 100
	인건비	18,380	9,190	4,595	4,595	종사자 인건비 (2월분)	국 50 시 25 구 25
	운영비	1,200	600	300	300	공공요금, 프로그램비 등 (2월분)	국 50 시 25 구 25
	종사자 수당	1,824	-	912	912	특별수당 등 (2월분)	시 50 구 50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운영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명시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센터장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이므로 공통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운영체계가 비슷하나 이용 대상(소득수준 무관)의 차이가 있고 지역돌봄협의회 운영으로 초등돌봄 협력체계 강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과 후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경감 시키고자 운영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8월 2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9.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가. 제안이유

○ 영무예다음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

○ 직영 시 총액 인건비내에서 어린이집 운영 인력 증원이 어렵고,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에 위탁 운영 필요

나.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위탁대상: 국공립 예다음어린이집

○ 위탁내용: 국공립 예다음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위탁방식: 국공립 전환 전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2023. 3월부터(위탁기간: 5년)

○ 위탁시설

- 소재지: 지족로92(지족동, 영무예다음아파트)

- 면  적: 지상1층, 연면적 180㎡(보육실면적 136㎡)

- 소유자: 영무예다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교직원: 9명(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보육정원: 41명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 원	41명	3명	10명	14명	11명	3명
반	7개반	1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총정원 범위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 · 운영

○ 재정지원: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소요예산

○ 세입예상액: 430,059천원/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430,059
보 육 료		○ 0세반: 3명×1반×499,000원×12월=17,964,000원 ○ 1세반: 5명×2반×439,000원×12월=52,680,000원 ○ 2세반: 7명×2반×364,000원×12월=61,152,000원 ○ 3세반: 11명×1반×280,000원×12월=36,960,000원 ○ 장애아반: 3명×1반×532,000원×12월=18,072,000원	187,908
정 부 지 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0호봉): 2,815,300원×80%×1명×12월=27,026,880원 ○ 영아반교사(5호봉): 2,123,000원×80%×5명×12월=101,904,0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2,123,000원×80%×1명×12월=20,380,8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2,123,000원×30%×1명×12월=7,642,800원 ○ 조리원(5호봉): 1,960,700원×100%×1명×12월=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180,482,880원×10.5%=18,950,700원 ○ 퇴직적립금: 180,482,880원/12 =15,040,240원	214,473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1,2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25,608,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740,000원 / 구비100%	27,678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세출예상액: 403,059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고
계		430,059
인건비	○ 원장(10호봉): 2,815,300원×1명×12월=33,783,6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2,123,000원×5명×12월=127,380,0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2,123,000원×1명×12월=25,476,6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2,123,000원×1명×12월=25,476,600원 ○ 보조교사: 1,025,000원×1명×12월=12,300,000원 ○ 조리원(5호봉): 1,960,700원×1명×12월=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247,944,000원×10.5%=26,034,120원 ○ 퇴직적립금: 247,944,000/12=20,662,000원	294,640
운영비	○ 급식비: 3,000원×41명×20일×12월=29,520,000원 ○ 운영비: 5,000,000원×12월= 60,00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특별활동비, 수용비 등) ○ 공공요금, 관리비: 3,000,000원×12월= 36,000,000원	125,520
기 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4,000,000원	4,000
예비비	○ 예비비: 5,899,000원	5,899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사업대상 선 정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수요조사	추진완료
	○ 사전적격심사 및 민간위탁심사
	○ 대전광역시 심사(적격여부 재확인)
	○ 보건복지부 심사(최종선정)
사전절차 이 행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22. 9.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2. 9.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및 건물 사용 계약 체결	2022. 9.
공사 및 물품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2. 10. ~ 11.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2. 11. ~ 2023. 1.
	○ 교구,집기 등 구입	2023. 2.
개 원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23.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을 유성구가 무상 임대(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설치·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 대한 사전적격심사,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심사, 보건복지부 심사를 모두 거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운영자격 및 추진과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운영방식 역시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체에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 장대교차로 입체방식으로 변경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601		발의년월일 : 2022년 9월 30일 발 의 자 : 윤정희 의원 외 7인

1. 주    문

「외삼~유성복합터미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도로 건설공사의 핵심구간인 장대교차로는 상습정체구간으로 해당 교차로 인근 대규모 개발계획의 미래교통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당초 계획인 입체방식으로 변경 추진하여 줄 것을 대전시에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대전광역시는 세종, 대전 간 원활한 광역교통서비스를 위하여「외삼 ~ 유성복합터미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나. 공사구간 내 장대교차로는 극심한 교통체증 구간으로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당초 입체교차로 연결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정부의 사업비 증액불가 방침과 도시미관 저해 등의 일부 민원에 의해 평면교차로로 변경 시공중임.

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교차로 이용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원활한 교통개선, 나아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세종, 충남을 잇는 거점도시 역할의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장대교차로의 입체방식 변경추진을 촉구하고자 함.

3. 이 송 처 :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제258회 정례회

- 대전 장대교차로 입체방식으로 변경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대전 장대교차로 입체방식으로 변경 촉구 건의안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교통수요 증가에 따라 원활한 광역교통서비스를 위하여 외삼네거리 ~ 유성복합터미널 구간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공사구간 내 장대교차로는 외부로는 세종, 공주, 호남고속지선의 이동차량과 내부로는 노은, 도안, 학하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구 거주차량의 교통흐름을 소화하여야 하는 상습교통체증 구간으로서 「외삼 ~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교통정체 개선에 지역주민들 역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장대교차로는 당초 계획안인 입체방식이 아니라 정부의 사업비 증액불가 방침과 도시미관 저해 등의 민원제기로 평면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교통정체 해소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BRT버스의 정시성 확보라는 원활한 광역교통서비스 제공에도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다.

최근 6월 공주시 박정자삼거리 입체교차로가 임시개통을 하였다. 동학사에서 대전, 공주방면으로 양방향 고가도로의 이용에 따라 기존 박정자삼거리의 신호등은 철거되었으며 이에 행락철 및 주말에 박정자삼거리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대교차로는 해당 삼거리에서 불과 6km 떨어진 곳으로 대전시는 인근 지자체의 교통개선 방식에 발맞춰 원활한 교통흐름 일조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도로는 주민들의 생활 및 도시 기능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기초시설로서 도시의 능률적인 기능수행에 저해되지 않아야 하며 잘못된 시공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재시공·보완시공 등, 분명 이중·삼중의 혈세 낭비의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인근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계획,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장대지구 공동주택단지 및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 등 인근 대규모 개발계획의 미래 교통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교차로 이용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원활한 교통개선, 나아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세종, 충남을 잇는 거점도시 역할의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장대교차로의 입체방식 변경추진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9. 30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수   신   처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